법령 수산자원보호령 제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구지법 2002. 9. 6. 선고 2002노930 판결:확정
[수산업법위반(인정된 죄명:수산자원보호령위반)][하집2002-1,637] 수산업법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11. 12. 선고 91도1659 판결
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공1992.1.1.(911),159]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수산자원보호영 헌법
3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도1617 전원합의체판결
[수산자원보호령위반][집39(4)형,721;공1991.12.15.(910),2870] 수산자원보호령위반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헌법 197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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